장애인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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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8. 17. 10:17
장애인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신청서류
한국에서 장애인 등록 및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지원 신청 절차:
- 등록 대상 확인: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한 장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등급 판정을 받는 절차를 통해 실제 장애 여부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작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는 주로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본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함께 해당 기관으로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급 판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기반으로 해당 기관에서 장애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는 별도의 통보나 통지를 통해 알려집니다.
- 등록 및 혜택 제공: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되며, 해당 등록증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합니다.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해당 장애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기타 서류: 본인의 경우와 등록 기관의 정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별,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기준
장애인 등록 기준은 별다른 의미는 없지만, 장애의 종류와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이미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보시겠지만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아래 참고) 장애인의 분류 (요약표)
- (아래 참고) 장애정도 최소기준 (장애인 등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 장애인의 분류 >
<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정도 최소 기준 >
2019년 7월 전까지는 1~6등급으로 장애구분을 했었는데, 등급 제도를 폐지하고 단순하게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즉,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고 과거 등급제가 현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나타내는 기준표입니다.
즉, 위와 같이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장애정도심사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최초 등록할 때는 주소지 시군구나 읍면동 관할에서 진행합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한 흐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장애인 등록 절차
위 표에서는 왼쪽이 진행 절차이고 오른쪽이 담당 기관을 말하는 건데,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것들이 수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기관별 수행업무내용도 안내드리니 참고하세요!
기관별 수행업무내용
장애인 등록 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 24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애매하신 분들은 방문 신청을 권해드려요.
장애인 등록 신청서류
등록 및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진단서, 등록 신청서, 신분증에 들어갈 사진 1매,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일 경우)가 필요합니다.
주로 놓치고 있는 것이 사진인데, 주민등록 발급 할 때의 증명사진 크기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5cm x 4.5cm) 또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가 조금 상이할 수 있는데, 디테일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등록 전에 구비하시길 권해드려요!
반드시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발급을 받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작업해 두면, 번거롭게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장애정도심사 과정
심사 과정은 신청인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경우 첫 번째로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전문의가 참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장애정도심사 후 결과를 다시 주민센터로 통보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장애인 등록 과정이 대부분 많은 시간 소요(1~2개월)되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기다리시기 편할 것 같아서 안내드리는 거예요! 장애정도심사 과정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장애정도심사 과정 흐름표
장애진단 시기 기준
심사를 할 때도 기준에 잘 맞게 검사하였는지 등 체크를 꼼꼼히 하기 때문에, 장애 진단 시기도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시 지켜지는 부분이긴 한데, 간혹 의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심사서류 완화대상
만약,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재판정 심사를 할 경우 구비서류를 또 최신화하여 제출하기엔 신청인도 기관도 불편하니 어느 정도 완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지원금을 받을 때 해당되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